주차장사고 과실비율 주차중 일어난 사고 책임은?

주차장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주차중 일어난 사고의 책임은?

주차 중 전진차량 사고 과실비율

주차 중 후진차량 사고 과실 비율

 

오늘 확인해 볼 내용은 주차장에서 일어나 접촉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전에 고속도로 합류하는 지점에서의 과실비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모든 사고의 과실비율을 따지는 것은 맥락이 동일합니다.

 

2023.05.02 - [생활정보] - 고속도로 합류하는 지점(도로)에서 사고 시 과실 비율

고속도로 합류하는 지점(도로)에서 사고 시 과실 비율

 

교통사고는 대부분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보통 가해자는 기본과실이 70%로 시작을 하고 피해자는 30% 시작을 합니다.(양쪽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

 

여기에서 추가로 가감요소를 따져서 최종적인 과실비율이 산정이 되는데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 중 전진차량 사고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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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적용이 됩니다. 지상(옥외) 주차장 및 지하(옥내) 주차장 모두 적용되고 "차도가 아닌 장소"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이 사고를 준하여 과실비율이 책정됩니다.

 

위 사고는 주차장 내에서 통행로를 직진 중인 차량과 주차구역에서 주차 하였다가 앞으로 출발해서 통행로로 진입하는 차량 간의 사고입니다.

 

만약 주차장을 주행하는 차량이 후진으로 주행중이라면 주행차량의 과실비율이 일정부분 올라 갈 수 있습니다.물론 주행차량이 갑작스런 행동을 보인다면 과실비율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기본 상황을 참고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상황의 기본과실은

 

자동차 A(통로주행차) 30

자동차 B(주차구역에서 전진 출차) 70

 

일단 기본과실은 30 대 70으로 출차를 하려는 차가 가해 차량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를 해서 만약 A 차량이 서행 불이행,오른쪽 통행 불이행,역주행(화살표 반대 주행),현저한 과실이 있다면 10이 가산이 됩니다. 

 

만약 A 차량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20이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A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최종 과실비율은 50대 50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B차량이 서행 불이행(급하게 진행) 현저한 과실이 있다면 10이 가산되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20이 가산이 됩니다. 

 

만약 B차량이 차량 앞부분을 내밀고 대기를 하고 있었다면 10이 줄어들고 주행방향으로 45도 전환을 한 상황이라면 10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는 블랙박스나 주차장내에 설치된 CCTV등을 분석해서 과실 비율이 산정이 되는데 사고 부위,속도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됩니다.

 

현저한 과실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은 현저한 과실과 중복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주차 중 후진차량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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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후진이냐 전진이냐는 과실비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것은 두 차량 모두에게 적용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후진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나오는 차량이 후진으로 나왔을 때 과실 비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단 후진으로 나오는 차량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전진으로 나오는 상황 보다 5의 과실이 가산이 됩니다.즉,기본 과실비율은

 

통로를 주행중인 자동차 A의 과실비율이 25가 되고 주차구역에서 후진출차 중인 자동차 B의 과실이 75가 됩니다. 여기에서 위에서 알려드린 가감요소에 따라서 다시 과실비율이 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주차장에서 일어난 접촉사고 과실비율은 주차라인에서 나오는 차량이 더 높은 과실 비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가감요소가 결정이 되는데 이러한 가감요소는 사고당사자가 잘 찾아서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직접 확인을 하지 못하면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혹시나 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상대차의 가산 요소를 찾거나 내 차의 감산 요소를 찾아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과 관련된 정보는 과실비율정보포털[링크] 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